“예산안 계수조정 과정 공개하라”

청양군의회 심의권 보장 이유로 비공개 고수 의정감시단체 출범 움직임 등 비난여론 거세

청양군의회가 역대 최대규모의 청양군 본예산 삭감으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돼온 군의회의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군의회는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사안별 삭감여부 및 그 폭을 결정하는 계수조정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회의를 정회시킨 다음 사실상 휴회상태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해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고 있다.

계수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은 국회 상임위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하지만 군의회는 심의권 보장과 민원발생 차단을 이유로 비공개 관행을 여태껏 고수해왔다.

계수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은 관계 공무원이나 주민은 물론 언론의 출입마저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다.

문 밖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등 근시안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수조정 과정에서 어느 의원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예산안이 확정된 뒤에는 온갖 추측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의회가 이처럼 철저한 비공개 원칙과 함께 회의록 미작성 등으로 공개할 정보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오고간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전혀 확인 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예산심의의 권한을 위임 받았지만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 또한 부여 받은 것”이라며 “대의기관인 군의회 의원들이 투명성을 상실한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감출 것이 없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득이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라도 회의록만은 반드시 남겨 놓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주민들은 의회가 폐회된 후 시중의 비난성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원 개개인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사후약방문'격으로 해명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계수조정과정의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군의회의 활동을 감시하는 의정감시단체의 출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군의회가 언제까지 비공개 관행을 계속 고집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