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고용 질 업그레이드 단초

강제성 없어 도내 시·군 확산여부 불투명

●道 비정규직 개선대책 의미

4일 충남도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임금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노동고용부는 지난 해 11월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복지 및 상여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또 경남도는 한발 더 나가 무기계약직 전환은 물론 호봉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높였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통한 근무 기간 보장만 있을 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후생복지,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송지영 충남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개선한 첫 시도”라며 “근로자의 차별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충남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도내 각 시·군 또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있다보니 충남도가 비정규직 관리 규정 개정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도 부담을 느낀다.

이에 대해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은 전무한 상태”라며 “하루빨리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통일된 처우규정과 시·군지자체에 대한 행정지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