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마을'사업 주민참여 저조

충발연 이인희 책임연구원, 정부주도 문제점 지적

농어촌마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이 주민 참여가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8일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추진 과정을 분석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정책과 대응방안(충남리포트 60호)'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행안부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4개 부처 주관으로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 시범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면서 “현재까지 모두 7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 저조와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에는 공주 계룡면 월암리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도농복합형 시범마을로 선정됐지만, 마을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현재는 인근의 금대리로 변경되어 진행 중”이라며 “주민 참여와 홍보 부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 주민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져 주민 참여를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와 교육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결합한 내생적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 조사,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주민참여와 운영방식 결정 등 시범마을에 적합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