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해야”

행정전문가 86%·국민 46% 지지… “정치권에 결과 전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 조사

행적학 전공 교수와 공무원 등 행정전문가 10명중 8명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 역시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지여론이 유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해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등 행정전문가 212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문가 집단의 86.8%(184명)는 지방정치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질문에 과제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를 꼽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 4.7%(10명),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4.3%(9명) 등이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86.8%가 이를 찬성하고 12.3%만 반대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에서 공무원은 100%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0대 이상의 남성에서 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당공천 폐지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높았고 공천과정의 부패(27.2%), 지자체장의 소신있는 행정(22.3%)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공천제 지지자는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실현(80.0%)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으로 정당을 제외한 선거참여 주체의 확대(39.1%), 정당표방제 허용(23.7%),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22.7%), 지방정당의 제도화(8.2%) 등을 제시했다.

설문에서 일반 시민들은 정당 공천 폐지 찬성이 46.7%, 반대 36.2%로 조사됐으며, 공천폐지 또는 유지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비슷한 이유를 내세웠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당조직의 민주화,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 등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분석을 내놓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치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