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대 수도권 이전, 대안 없나

청운대가 있는 홍성, 중부대가 있는 금산 주민들이 단단히 화났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두 대학의 수도권 제2캠퍼스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특별법을 앞세워 지역 대학을 빼가려 한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를 듣고 나면 지방의 현실, 지방대의 위상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다.

“언젠가는 금산 인구의 6분의 1인 중부대가 고양시로 가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차원”이라는 충남도의회 의원의 말도 의미심장하다.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지역 현실이 함축돼 있다. 수도권의 인구 유발시설 신설을 금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방에 해가 되는 일이다.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의 배경이 되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석연찮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예외 규정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듯이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 문제는 수요 공급의 논리로만 재단할 수 없다. 지방대의 위상은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커져야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한 방향이 지방을 위해서도 이롭다. 실례를 들어 경기도가 중부대 캠퍼스 신설로 연간 1500억여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예측하는 그만큼 지방에는 손실이 된다. 수도권 살자고 지방 죽이는 꼴이라는 지역주민의 주장 그대로다. 더구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임에 유의하고자 한다.

대학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가령 지난 9월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된 중부대로서는 돌파구가 될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지방대의 경쟁력 강화가 탈(脫)지방, 수도권행(行)의 모양새를 띠어서는 곤란하다. 지방대의 미흡한 인프라를 수도권으로 옮기는 데서 찾는 것은 온당한 대처법이 아니다. “99섬을 가진 부자가 1섬을 뺏는 행위”라는 주민들의 절규는 음미할 가치가 있다. 충남도 역시 여기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

각 분야,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터에 지방대의 존립 기반을 수도권에서 찾게 하는 것은 졸책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에 처한 지방대 생존이 지역 발전에 기댄다고 볼 때 더욱 그렇다. 지방대의 살아남기 경쟁이 중부대나 청운대의 경우처럼 지방에 뺄셈이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선 안 될 것이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 면에서도 이율배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