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산단 재생사업 결국 해 넘긴다

예타결과 내달 연기… 정부계획 늦어지며 대체산단도 속도못내 빨라야 2013년께 착수 입주기업들만 좌불안석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 3년 째를 맞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올해도 뚜렷한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

27일 대전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전산업단지는 2009년 9월 대구와 전주 등과 함께 국토부의 국책사업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범지구에 선정, 친환경 산업단지로 탈바꿈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모았다. 재정비사업 시범지구 선정으로 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230만8000㎡ 부지에 대한 노후산단 기업입지 환경개선 및 산업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정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 수립계획이 늦어지면서 대전시의 대체산단 이전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결정된 이후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예타조사 결과는 당초 8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기됐고, 이달 말도 넘겨 내년 1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관계자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며 “예타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타조사는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800억원 중 4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 내용이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국비가 지원되지만, 아닐 경우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기반시설 외에도 산단조성 등과 관련한 국비 확보도 따내야 해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국비 지원을 판가름할 예타 결과가 늦어지면서 정부 계획수립도 미뤄지고 있다. 대전산단 재생사업 수립을 위한 용역은 올해 발주조차 못한 채 내년으로 넘겨졌다.

또 대체산단 조성도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입주업체들만 '좌불안석'이 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예타 결과가 나오면 3월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한 후 2013년 1월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산단 재생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이달을 넘기게 됐지만,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2013년부터 사업 착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