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깊어가는 경찰들

수사권 독립 '먼 꿈'·로스쿨생 간부 특채… 갈수록 입지 좁아져

사실상 불가능한 수사권 독립과 로스쿨 졸업생들의 경찰 채용 등 법조계 출신자에 대한 혜택이 일선 경찰들을 한숨짓게 만들고 있다.

지난 22일 차관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이 제시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권 조정안)'이 원안가결됐다.

이 조정안은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경찰은 “이렇게 가면 정말로 경찰의 수사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검찰 내사 등을 지시 받는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는 어렵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수사에 대한 의욕 역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욕을 잃어버린 경찰의 한숨소리를 커지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경찰청이 로스쿨 출신에 대해 경찰 채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내년부터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경감(파출소장급 간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경찰청의 채용 방식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

한 경찰은 SNS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소위 법조3륜이라는 기득권세력한테 치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라며 “특채를 하려면 과학수사나 범죄학의 전문가를 채용해야지, 또 하나의 입직파벌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순경 채용 시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채용 문턱을 낮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간부급 채용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도 뒤따르고 있다.

또 로스쿨 졸업생을 간부급으로 채용해 수사전문 경찰들의 승진을 가로막고 경찰의 전문성을 낮출 것이라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검토가 시작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경찰 내부 불안도 뒤따를 수 있어 검토기간을 오래 잡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