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수도'는 세종시의 미래상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관들이 세종시에 있어 불편하다면 국회와 청와대도 후속조치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를 장기적, 복합적으로 보면 당연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모태가 원래 행정수도였음을 상기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주장이다.

당장 지금 건설 중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선회하자는 뜻은 아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재추진을 본격 시도할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때이고 역설적이지만 다른 하나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지장이 많을 때다. 흔히 말해 온 행정 비효율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중앙청사 이전부터 순조롭게 추진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다. 이전한 이후에 국회와 정부 또는 민간 부문 간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이 가능해야 함은 더 강조할 것도 없다. 외형상은 비록 '반쪽' 이전이 됐지만 원격회의 등을 통해 역할만은 온전히 유지해야 한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격상을 논의할 시점은 '행정도시' 기능을 어느 정도 구비한 뒤가 돼도 늦지는 않다. 이를 위한 선결사항도 만만찮다. 관습헌법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 판결, 즉 안 지사도 이전에 밝힌 대로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재심되도록 하는 일도 그 한 가지다.

이전에 안 지사가 제시한 것에는 한시적인 방안도 있다. 예산 등 국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기구를 둔다든지 세종시에 청와대 출장소를 두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본다. 경험했듯이 소모적인 논란으로 국론을 두 동강 내는 결과는 피하는 게 좋다. 보다 강화된 국민적 합의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의 우려와 불안 요소를 상당 부분 가시게 한 다음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도시 추진 당시처럼 수도 분할 우려를 불식한다는 장점도 갖추게 된다. 현재 할 일은 세종시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지역민들은 특히 '행정수도'라는 인식을 가져서 나쁠 게 없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송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와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실상' 행정수도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