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여야 '김정일 사망' 정부 정보력 질책… 디도스 배후의혹 해소 촉구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김황식<사진 오른쪽> 국무총리가 현안질문 답변에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국회는 2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중 일어난 해경사망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이날 긴급현안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몰랐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력 부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정보 능력 부재에 책임을 지고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또 김정일 사후 대북 정책 방향이나 조문단 파견 문제 및 한미, 한중간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북한이 발표한 김정일의 사망 시간과 장소, 원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도 TV보고 알았을 것이라면서 이를 면죄부라도 되는 양 내세우고 있다”며 “장관들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모르겠다고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돈을 주면서 정보수집을 하라고 시킨 것”이라며 “그런데도 모르겠다고 할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도 “김정일 위원장이 17일 이전에 폐쇄된 장소에서 숨졌다는 믿을만한 제보가 있다”며 “청와대는 국정원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사망을 17일 오전에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인지한 시점에 관해 “TV를 보고 알았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현안질의에서는 한나라당 비서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축소 수사와 배후설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사건의 공범들 사이에 오간 돈 1억 원의 흐름을 철저히 파악해 배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경찰이 청와대 박 행정관을 세 번 조사했는데 한 번 조사했다고 축소했다”며“박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연관된 게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자가 전세금을 줄여서 나온 돈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밖에도 서해안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중 해경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해경의 장비와 인력이 부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일 여야원내대표단은 한·미 FTA 비준안 관련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검찰의 선관위 디도스 사건 관련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 등의 방안에 동의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