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군복무 사병 특허출원료 면제

군복무 사병들에게 특허 출원료가 100% 면제된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군복무 사병의 특허 출원료를 100% 면제하는 등 각종 특허수수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일반사병, 공익근무요원, 전환복무자(교정시설 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다.

또 지금까지 지정상품수와 상관없이 상품류 수만을 기준으로 내던 상표출원료, 등록료를 내년 4월 1일부터는 1상품류당 지정상품수가 20개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상품마다 2000원을 추가로 내도록 해 실제로 사용할 상품만을 출원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