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친환경급식 전체 초·중 확대

2014년까지 추진… 시·군 조례 제정 등 해결과제로

충남도가 2014년까지 도내 전체 초중학교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한다.

그러나 도내 시·군의 조례 제정,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물론,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유치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올해 전체 초등학교 430개교(13만3000명)에 62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면 지역 중학교를 추가한 523개교(14만2000명)에 724억원을 지원하며, 2013년에는 읍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4년에는 도내 모든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845개교(18만명)에 113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유치원과 면 지역을 제외한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746개고(16만9000명)에 106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도의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는 관련 조례를 어렵게 제정했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선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

당진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현재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가 미흡하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심의 사항을 넣어 확실한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시·군별로 저마다 급식과 관련된 조례만 있을 뿐, 친환경 급식 관련 조례 제정엔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군에선 무상급식과 관련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의 의무가 없어 도의 친환경 무상급식 방침과 달리 '나 홀로 급식 추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충남도와 엇박자가 날 소지가 많다.

열악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도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유기농산물 1581㏊와 무농약농산물 1400㏊, 저농약농산물 1만2540㏊ 등 총 1만5521㏊로 도내 전체 경지면적(23만8000㏊)의 6.5%에 머물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올해 1개소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개소씩 2014년까지 4개소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매년 250㏊씩 친환경 벼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계획대로 될 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선 최소 2~4년의 재배포장 관리가 필요한 데다 가격도 일반농산물보다 48~66% 가량 비싸 재정부담이 적지 않다.

윤석규 도 농업정책과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해 농산물의 지역순환형 시스템인 로컬푸드 정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