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국비지원 요구액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거나 원상회복되긴 했으나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지난해와 같이 예산 반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효문화진흥원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 연면적 7700㎡ 부지에 총 사업비 26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을 비롯해 생활관, 예절관, 도서관, 학예연구실 등을 갖춘 시설을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효문화진흥원'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비 6억원 중 3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관련예산을 반영했으나, 기재부에서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며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이에 따라 시는 지역정치권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예산 살리기에는 성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전액 삭감됐던 '효문화진흥원' 연구용역비를 8억원으로 증액 발의했고, 예산결산위원회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올 해도 예산 확보가 좌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효문화진흥원' 연구용역비 국비 지원액은 지난 해에도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됐으나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기재부안으로 통과,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전시가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6600㎡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총 사업비 200억원(전액 국비) 가운데 기본계획 용역비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중부권 설치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다행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창수 의원이 용역비 10억원을 증액 발의, 예결위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 파행 지속과 정상화 여부에 따라 대전시의 역점 유치사업이 좌지우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효문화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관련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발의돼 원상 회복됐다”며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예산반영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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