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렴도 '성적표' 받아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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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렴도 '성적표' 받아든 공공기관

  • 승인 2011-12-14 18:48
  • 신문게재 2011-12-15 21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에서 대전시와 대전 중구가 좋은 성적을 거뒀다. 16개 시·도 3위, 특·광역시 1위인 대전시는 “청렴도시 위상을 회복했다”는 자평처럼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등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통계청, 기초자치단체 분야 4위에 오른 대전 중구도 마찬가지다. 공직,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의 근간인 청렴도가 평가받은 결과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 분야에서 유성구, 천안시, 당진·홍성·예산군과 같이 성적이 저조한 곳도 있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들었다. 내년에는 불명예를 씻고 청렴 기관 대열에 들기 바란다. 4~5등급을 받은 일부 교육지원청도 분발해야 한다. 한 동안 하위권을 맴돌던 대전시의 경우를 봐도 종합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주효함을 알 수 있다.

공직자에 요구되는 기본 자질이 업무능력과 함께 주민 편에서 일하는 친절, 공과 사를 철저히 가리는 철저함, 그리고 청렴이다. 현대에 이르러 공직자는 군림해서도 안 되지만 고전적인 의미의 종복도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능력이 실용적인 측면이라면 청렴은 도덕성의 지표임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도 인사차, 관행상, 또는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금품과 향응 제공 등의 사례가 적잖게 드러났다. 외부청렴도의 지표가 되는 공사관리 및 감독, 주택·건축·인허가, 식품·환경위생 지도단속 관련 공무원은 더욱더 청렴도가 요구된다. 평가와 상관없이 공직 전반에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가 확산돼야 함은 물론이다.

청렴성 유지는 공공기관 차원의 노력의 산물임을 공개된 '성적표'로도 알 수 있다. 공직윤리담당을 신설해 비리와 청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 대전시, 민원처리과정 공개와 직원교육 강화에 힘쓴 대전 중구가 좋은 예다. 기관 청렴도가 추락했다면 제도적 장치 강화를 답습해볼 만하다. 합리적인 지표로 평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권익위가 할 일이다.

계량화된 청렴도는 평가지표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처음 반영한 외부 적발에 의해 홍성군은 감점이 컸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인 인천시가 내년부터 반영할 전문가와 언론인 정책고객평가에서는 최하점을 받기도 했다. 평가 방식이나 순위를 떠나 청렴과 부패방지는 공직자의 덕목이다. 청렴도가 낮다면 내년에는 꼭 청렴 지자체, 청렴 기관의 위상을 회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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