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지원 확대

바우처 예산 3억1985만원으로 증액… 시·군 부담률 낮춰 종편 광고비 8천만원 삭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산업경제·건소위 예결특위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13일 제305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산업경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결특위는 이례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사업 예산을 3억1985만6000원 증액 편성하고, 시·군 부담률도 70%에서 60%로 낮추는 등 도 전체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을 증액해 눈길을 끌었다.

예결특위는 논란이 됐던 언론사 광고홍보비 11억4524만원 중 종합편성채널 홍보비 8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함께,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비 37억2400만원 중 13억340만원, 항공정비단지(MRO)사업 대토부지 매입사업 27억7000만원, 편입토지매입 1억5000만원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하는 등 도지사가 제출한 2012년도 충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가운데 총 53건 65억5699만1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종합심사에서 전년도 대비 899억원이 증가한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1250만원을 삭감했고, 89억9000만원이 증가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

이날 김도경(민노, 청원2)·김동환(민주, 충주1) 의원은 농정국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복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적게 편성된 점과, 시·군 재정부담이 너무 큰 비율로 설계된 점을 지적한 뒤, 영농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예산증액의 필요성과 도비 보조율의 상향 조정을 주장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성공했다.

이광희(민주, 청주5)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 및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