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강좌 예산삭감 재검토해야”

대덕구의원, 시의회서 기자회견 '명백한 편파의정' 반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대덕구 배달강좌제 시비 부담금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대덕구와 대덕구의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덕구의회 윤성환 의원 등 구의원 3명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덕구의 배달강좌제가 받은 국비지원의 대응투자비인 시비를 전액 삭감한 시의회의 의결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 관례나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편파의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강변에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받은 국비 2억5000만원에 대응 투자비인 시비 1억2500만원까지 삭감됐다.

이는 상수원을 보호할 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시의회는 평상심을 회복해 삭감 의결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덕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의 의결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덕구는 보도자료에서 “2009년 3월부터 시작한 배달강좌제는 2010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국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업”이라며 “이번 시비 삭감으로 인해 지원된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를 대덕구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고 만약 이를 편성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대덕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성과가 인정되는 배달강좌제를 적극적 지원해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평생학습진흥원이 출범해 배달강좌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대덕구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대덕구가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