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처 국가위 제외 안돼”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논란

공공연구·과기노조, 장관회의 합의안 반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이관 가능성이 높아지자 과학기술계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12일 대덕특구본부 기자실에서 출연연 지배구조 일원화하고 비현실적 통폐합(단일법인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일 제4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합의안은 27개 출연연(교과부 산하 13개, 지경부 산하 14개) 가운데 20개는 단일 법인(가칭 국가연구개발원)으로 묶어 국과위가 관할하고, 나머지 부처는 관할 부처 직할로 두거나 민영화를 거쳐 독립시키기로 했다. 지경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교과부 산하 수리과학연구소와 천문연구원, 농식품부 산하 식품연구원과 김치연구소 등은 부처 직할로 두고 안정성평가연구소의 경우 민영화가 추진된다.

그러나 이날 두 노조는 ▲27개 출연연 일괄 국과위 이관 ▲해양과기원 설립추진 중단 ▲부처 산하로 출연연 회귀 반대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철회 확인 ▲단일법인화 중단 등 총 5개항을 요구하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 합의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두 노조는 내년 2월 국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출연연 소속을 국과위로 전환하는 법개정작업과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나 연구현장에서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을 경고했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거버넌스 개편에서 일부 출연연이 제외된다면 다음 정권에서 과제 중복 및 출연연 재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만으로 이뤄진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원들도 우려반 기대반을 표하고 있다. 출연연발전협회원 한 회원은 “출연연 가운데 일부 출연연이 부처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20개 출연연이 국과위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하지만 현정권이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동력을 받을지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