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착 못하는 문화바우처 사업

충남도내 문화바우처 발급 이용률이 저조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발급률은 60.6%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수혜자인 문화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은 홍보 부족 외에도 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여유가 적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공연과 전시, 영화와 도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지만 충남은 16개 시·도 중 10번째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사업 참여율 높이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아직까지 사업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홍보부터 강화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이·통·반과 자생단체 등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 프로그램 부족과 함께 생계난으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발급률이 91.3%에 이른 것을 보면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전체 예산을 크게 늘리고 카드제 도입으로 온·오프라인 사용이 모두 가능해졌는데 문화카드 발급률도 낮고 예산소진율도 저조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양(18.4%), 서천(30.4%), 아산(35.4%), 예산(37.4%), 논산(41.1%) 등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원인이 무엇이건 예산 미집행이 많다는 건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으로 의심해볼 수도 있다.

물론 올 들어 문화바우처 이용률이 급감한 것은 자치단체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원이 개인에서 가구 단위로 바뀐 것과 관련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온 가족이 공연 1편을 함께 보지 못할 정도의 지원이라면 생색내기 사업이란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용률이 뚝 떨어진 시점이 정부에서 시·도로 업무가 이관된 다음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어쨌든 충남도내의 지난 7월 이후 발급률 증가 추이로 미뤄보면 홍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 노령화 추세에 맞게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따라야 할 것이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의 장을 경험하게 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이 제도가 또 다른 소외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