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터 돈 돈 돈…슈퍼맘 자신없어요

교육·양육비 부담 심각… 아동수당 등 시급

[저출산 고령화 해법찾기]- 1.출산을 기피하는 세태

2.통계자료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3.현실적인 출산 장려책 마련 시급
4.베이비붐세대의 고민
5.일자리창출 확대 방안

2000년 국내 총출생아수는 63만4500여 명에 달했다. 연간 60만명이 넘던 출생아수가 2009년 44만4800여 명, 2010년 47만200여 명 등 2002년 이후 40만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42만명으로 전체인구 4858만명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보는 5회에 걸친 '저출산·고령화 해법찾기'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난 봄 결혼해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모(36)씨는 아직 자녀 출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부인(32)이 매주 한두 차례 대전에 내려오는 주말부부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합치려면 부인이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떨어져 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씨는 “아내가 대전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아내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더 늦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 할 형편이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이 저조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들은 왜 이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경제적 측면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현실이 출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 출산 후 양육비 부담에서 시작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들어가는 엄청난 사교육비는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한나라당)의원이 지난 8월 공개한 '대한민국 사교육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3년 7조1642억원에서 2조5438억 원이 증가한 9조7080억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어느 정도로 가임여성들을 압박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 중단 이유 가운데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전체의 31.5%로 가장 많았으며 '가치관 변화' 21.9%, '소득·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일과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이 마련돼야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출산환경이 좀 더 자유로운 직장 문화가 조성돼야 하며 특히 이 같은 출산 장려 시스템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도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형편인데 이를 빨리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아동수당 실시 이후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최은희 연구위원은 “지난해 충남도에서도 저출산 분야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한바 있다”고 전제한 후 “공공 산후조리원의 시범설치를 비롯해 여성의 탄력시간 근무제 확산, 시군별 출산 장려금 지원 가이드라인 제시,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지역사회 육아보육나눔터 설치 확대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