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강좌 예산삭감에 뿔난 대덕구

하반기 市 사업과 중복… 시의회 전액 지원 않기로 區 “국비 따오면 뭐하나” 내년사업 차질 불가피

대전시의회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덕구 배달강좌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덕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대덕구에만 배달강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배달강좌'는 대덕구 역점시책으로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국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국비50%, 자비50% 매칭사업으로 올해에는 국비 2억4000만원(50%), 시비 1억2000만원(25%), 구비 1억2000만원(25%) 등 4억8000만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 대응투자분 1억2000만원 전액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강좌는 대덕구 이외에도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 전체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어 대덕구에 시비 대응투자분 1억2000만원을 지원하면 대덕구에 중복지원이라는 얘기다.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 시가 대응투자분에 대해 시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덕구는 시의 몫 25% 1억2000만원을 구비로 추가 책정해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국비 자체를 반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 5일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간 간담회 자리에서 “자체 노력으로 배달학습강좌제 국비를 확보한 이후 시의회에서 관련 시비를 승인해주지 않아 집행에 어려움을 크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잘해서 받아온 돈을 의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열심히 할 마음이 나겠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대덕구 평생학습 관계자도 “지난해 전국평생학습 대상을 받은 대덕구 배달강좌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되고 있는데 국비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공무원과 주민들이 열심히 해 따온 국비를 이렇게 사장시키면 구에서 좋은 시책을 내 국비를 확보해온들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행자위 황웅상위원장은 “대전시 전체에서 배달강좌가 시행되는데 대덕구 혼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시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삭감하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