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역할, 인식 변해야”

독립성 미확보·'정당공천 폐해' 고민 필요… 전문성 강화 노력도

[부활 20년, 흔들리는 지방의회 해법 없나] - 5. 전문가 제언

1. 총괄
2. 끊이지 않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3. 유급제, 취지 살리고 있나
4. 의회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전문성 부족과 독립성 미확보, 정당공천의 폐해 등을 지적한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공천제의 폐지 내지는 정당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원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우리의 지방의회는 서유럽의 의회 탄생 배경과 달리 출발 자체가 주민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근원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과 괴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원들이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생산해 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희생하는 자세를 보일 때 신뢰 회복도 가능하고 의회의 위상이나 존재 가치도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봉사 의식과 자기 역할에 대한 인식과 열정이 필요한데, 지방의원들은 봉사 의식 보다 개인의 명예욕을 가지고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들의 인식 자체가 바꿔야 하며, 의회와 주민 모두에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의정비 문제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의정비를 받아 생활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보좌관제 도입 주장도 일리 없는 것이 아니지만 다수의 의원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유급제는 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각 정당이 책임지고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발굴·육성해 나가야 하며, 지방의회는 단체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도 제시됐다.

최창수 교수는 “지방의회가 낳고 있는 문제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당공천제”라며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하고 일종의 보상심리로 이권에 개입하기도 하며 일상적으로 국회의원 등이 지방의원을 통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연정 교수는 “정당이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장을 제공하기 못하고 윤리적 문제 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정당공천제 자체는 유의미 하다”며 “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