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교과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이 '대학평가지표 구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역량 강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 사업에서 각각 10개 안팎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개선이 추진되는 지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학생교육투자 지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지표 등 7가지다.
취업률은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의 취업률을 반영하고 남녀의 취업률 차이를 고려해 남녀 별도로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예체능계 취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재학생 충원율은 10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점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정원 내·외 재학생의 반영 비중을 변경한다. 교원확보율에서는 교원과 전임교원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1인당 교육비'의 반영률을 고치고, 기부금 모집실적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학사관리, 교육과정 지표는 외국인 재학생과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장학금 지급률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등록금 10% 이상 감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등록금부담완화 지표는 등록금 인하 수준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에 지역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학생 충원율은 수도권에 비해 지역대가 불리한 입장으로 그동안 이에 대한 제기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예체능계 계열에 대한 취업률 지표가 개선되면 예체능계로 인해 낮은 취업률을 기록했던 대학들의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대 관계자는 “예체능계 계열 졸업생은 대부분 취업률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 전체 취업률 하락에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업률은 대학 평가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취업률 산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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