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차관용 단독주택형 관사 건설

2014년까지 37가구… 권선택 의원 “늑장대책·예비비 사용” 비판

지난 9월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세종시 이전 부처 장·차관의 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 37가구의 단독주택형 관사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8일 “정부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들의 관사 용도목적으로 37가구의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은 예비비 270억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관사 건설이 내년부터 시작된다 해도 내후년 상반기는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이전하는 부처 장·차관은 서울이나 인접지역에서의 출퇴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이전 부처 장·차관 관사의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전 준비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은 “관사 사업은 예비비가 아닌 행복도시특별회계에 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업예측이 가능한 관사 사업비를 예비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꼼수가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보내고, 또 지난 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 부처 장관의 관사를 '콘도식'으로 제안한 것을 보면서 기재부가 세종시 이전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현직 장·차관들은 세종시 이전을 마치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 세종시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진정한 공직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