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자위한 정책일뿐”

전문가들, 주거안정과는 거리 멀어… 최저가낙찰제 내년 시행확대는 환영

●12·7 부동산 대책 지역 반응

7일 정부가 발표한 12·7 부동산 대책과 관련, 지역 전문가들의 평가는 수도권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의 핫 이슈인 최저가낙찰제 내년 시행 확대의 2년 유예는 환영할만하다는 평가다.

▲목원대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서민들의 내집 마련 지원 보다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활성화와 강남 재건축시장 정책에 치우쳐 아쉽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교수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대로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까지 완화돼 있는 만큼 지방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는 자칫 서민들의 빚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지방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분양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해 주택경기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찬·반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가낙찰제 내년 시행 확대에 대한 2년 유예와 관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긴 뒤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득 금성백조주택 상무=예상했던 대로 이번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주택경기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도 수도권의 일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정책으로 지방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시급하다며 지방의 아파트 청약가능지역의 도단위 확대 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지역의 부동산 및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을 긍정 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에서 효과를 기대하기란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