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퇴직후도 처벌

중구 범죄 고발규정 제정

승인 2011-12-07 18:35
신문게재 2011-12-08 7면

임병안 기자

중구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천을 위해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6일 훈령 제390호로 '대전시 중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제정·발령, 재직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각종 범죄행위로 고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 최고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한 훈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등을 고발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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