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독무대, 전문화 갈길 멀다

다양한 직업군 진출 저조… 지역내 의정비 격차도 극심

[부활 20년, 흔들리는 지방의회 해법 없나] - 3. 유급제, 취지 살리고 있나

1. 총괄
2. 끊이지 않는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4. 의회제도 개선 방향
5. 전문가 제언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엔진을 장착한 지방의회는 이후 제 성능을 다하고 있을까.

월급 형식의 유급제를 통해 지방의회에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 유지가 아닌 다양한 직업군의 의원을 확보해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한다는 목적은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대전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충남도 시·군의회의 지난 4·5·6기 출신 직업군 변화를 보면 지방의회 전문화와 다양성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고 연령과 여성의원 참여율은 변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유급제 후 전문가 대신 정치인 대거 진출=지방의회 유급제는 다양한 전문가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를 유도하는 정책이지만, 현재까지는 직업 정치인 출신에 편중되고 출신 직업의 다양성도 저조하다.

'명예직'규정이 삭제되고 월급 형식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6년 제5대 지방의회부터 직업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출이 두드러진다. 직업정치인 출신은 2002년 충남도의 제4대 시도의회 의원 중엔 전체의 13%였다. 그러나 2006년 유급제가 도입되고 제5대 시도의회에선 34%를 차지했고 2010년 제6대 시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42%로 비율이 더 높아졌다.

대전시의회도 같은 기간 직업 정치인 출신 의원을 분석하니 4대 의회때 26%에서 현 6대의회는 절반 가까운 40%를 차지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신 직업군도 유급제 시행 전후에 큰 변화 없이 소수 직군에 한정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류한 20개의 직업군 중에 대전시의회는 정치인·상업·회사원 정도에서 출신의원이 있고 13개 직군 출신이 전혀 없다.

충남도 시군의회도 변호사·종교인·공무원 등의 전문직은 전혀 없으며 10개 직군에 집중돼 있다.

반면, 지방의원 유급제 후 50대 미만의 장년층 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원 비율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의 2002년 제4대 의회때 50세 미만 의원은 전체의 40%였다. 하지만 2010년 제6대 의회에선 58%까지 올라갔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2002년 75명 중 1명(1%)이었으나 2010년에는 16명(25%)까지 늘어났다.

▲지역내에서도 의정비 격차 심각=지방의회 유급제 시행과 함께 시작된 의회 의정비 논란은 '같은 지역 의정비 격차 심화'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정비로 3840만원 받고 있지만, 대덕구의회는 의정비 3408만원을 받고 있어 지역 내 자치구 간에도 432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충남 기초의회에서도 천안시의회와 공주시의회간 의정비는 745만원 격차를 보이며 대전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광역의회의 의정비도 1245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책정 과정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200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정비 조정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보다 그 당시 지역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변수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단체장 연봉 책정때도 고려치 않는 지자체 재정력 규모를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는 “지방의회 유급제를 도입할 당시 '의회 전문성' '주민 대표성 확대' '부패 척결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의 효과를 지방의회가 보고 있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