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학벨트 부지비 부담 못한다”

정부 '부담주체 지자체 다시 포함'에 적극 대응 전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대전시의 '부담 주체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부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전시가 6일 “국책사업이어서 부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신중 모드'로 일관해 왔으나 이번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적극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

양승찬 대전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은 6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이어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양 본부장은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앞으로 협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진입도로 개설 등 여건 조성은 참여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학벨트가) 국비 매칭사업도 아닌 100% 국비사업인데 어느 한 부분을 요청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다”면서 “기재부에서 요청한다고 해도 계속 이 입장을 고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동·둔곡지구의 부지매입비는 3000억~4000억원 정도이고 조성비는 별도로 필요하다”며 “부지매입비는 오는 2013년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기본계획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지난달 22일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에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지난 2일 과학벨트 기본계획 심의·확정 과정에서 거점지구의 부지매입비를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재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과학벨트 기본계획 초안작성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로 변경됐으나 과학벨트위원회의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다시 '지자체가 부지매입비 협의대상'으로 포함된 것.

이는 '부지매입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한편, 과학벨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는 신동지구에 108만1000㎡ 규모로, 기초과학연구원은 둔곡지구에 50만6000㎡ 규모로 조성, 2015년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