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파행에 지역 예산 걱정된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지역 예산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여파로 새해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게다가 정기국회 회기인 9일까지 합의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이대로 가다가 정부안대로 통과되는 경우다. 그럴 경우 충남도청 이전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건설 등등 지역 현안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충남도청 청사 건립비로 394억 원을 배정했다. 지난해까지 지원된 국비 770억 원을 합쳐도 건립비 총액 2327억 원의 반쪽에 불과하다. 다행스럽게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 630억 원을 증액시켜 예산결산특위에 넘겼다. 반토막 났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도 국회교육과학기술위에서 1460억 원을 살려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어렵게 살린 이들 예산이 모두 날아갈 판국이다.

이뿐이 아니다. 행복도시건설청도 기획재정부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640억 원을 우여곡절 끝에 살려냈다. 내년 출범을 앞둔 세종시의 안정적 궤도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대전시는 HD드라마타운 조성, 대전산업단지 재생 등의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펴왔다. 충남도도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 진입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예산 확보에 열성을 쏟아왔다. 이 같은 대전과 충남의 국비 확보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돼야 한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데 대해 하루빨리 사과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새겨봐야 할 게 있다. 18대 국회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구태를 되풀이해 지역 예산이 누락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