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의무 위반 시정명령

공정위 “대전지방기상청은 보령기상대 도급업체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대전지방기상청에 대해 대금지급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대전기상청은 지난 해 5월 발주한 '보령기상대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T건설이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체 J산업설비에 하도급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시공 중, T건설이 경영악화로 J산업설비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0월 J산업설비에 하도급대금 7800만원을 대전기상청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사를 완료 후 지금까지 잔금 3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