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우선 '비급여(비보험 영역)를 전면 급여화(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원가 보전율은 75% 수준에 불가하고 비급여 항목은 원가보전율이 190%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기존의 급여 수가는 상향조정돼고 비급여는 하향조정되는 만큼 공공병원, 공익적 민간병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다”고 제시했다.
현대화된 공공병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주민이 서울의 대형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해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거점 병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이와 함께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경영지원 및 교육, 권역 국립대병원과 지방 공공병원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도내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의료원 가운데 3개의료원이 연 평균 1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지방 의료원의 운영기준은 공공성인만큼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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