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선거구 증설' 시의회도 가세

정례회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MB·정부부처 등 전달키로… 원도심 대책도 촉구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대전시의회가 대전과 세종시 등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신·증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일 제19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배제하고, 세종시 단독 선거구 신설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것은 표의 등가성 원칙에 충실하길 고대한 대전시민과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을 고대하는 충청지역 주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어 “세종시에 편입되는 주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것은 참정권 침해이며 헌법가치에도 반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며 “대전시민과 충청지역 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고 정치권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과 세종시의 법적 지위 및 상징성을 고려한 단독 선거구 신설,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를 결의안에 담았으며, 이 결의안을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및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발전 대책 등을 촉구했다.

남진근(선진·동구1) 의원은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정책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는 것에 급급해 야심찬 계획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며 “도시회춘화의 맥락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투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재개발사업을 아우르는 원도심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경훈(선진·중구2)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 되면서 토지보상 지연에 의한 재산권 침해 민원과 사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재산권 소송,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 저하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구 증가율을 과대하게 예측한 기존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은 후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식(민주·서구3) 의원은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무인도나 다름 없는 도안신도시를 하루빨리 기존 도심 기능을 분담하는 대중교통중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