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쟁점없고 형식적” 평가

14일간 81개 기관 실시 … FTA 대책 등 '도마위' 다양한 현안문제'도마위' 일부의원 불성실 태도 눈총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충남도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30일 충남발전연구원과 충남도소방안전본부,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이날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는 실업과 고용창출 정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 부족을 지적하며, 연구 성과의 질과 경쟁력 향상 및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의원들이 학업중단 학생과 방과후 학교 운영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 산하 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축·수산업 분야 대책과 충남복지재단 설립, 도 산하 공기업의 운영 문제, 교사 근무 환경 등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부각됐다.

하지만 굵직한 현안이나 뚜렷한 쟁점들이 형성되지는 못하면서 다분히 형식적인 감사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일부 의원들은 철저한 자료 분석과 사전 준비로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반대로 일부 의원들은 감사 기간 중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간 중간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눈총을 사기도 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우 올해 감사에서 충남개발공사의 무분별한 법인 카드 사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 올랐으며, 지방재정 조기 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문제점 등이 추궁됐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충남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다른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한·EU FTA 발효와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응 및 농·축·수산업 경쟁력 재고 대책 등이 주된 화두가 됐다. 이와 함께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동절기 화재예방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고, 교육위원회는 학교 예산의 과다한 불용액과 수업 결손, 학생 관리 문제 등 교육현장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살폈다.

유병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