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폐공사

승인 2011-11-29 18:30
신문게재 2011-11-30 23면

▲부사장 겸 총무이사 김선갑 ▲국내 사업이사 이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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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통학로가 유흥가 변질… 대낮 ‘아가씨 포함’ 광고 버젓이

[성매매는 폭력, 대전 현주소는] (상) 新집결지, 성 상품화 버젓이 (중) 디지털 성착취 표적은 청소년 (하) 성매매방지법 20년 오늘과내일 '문제는 그 세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이다' 2004년 3월 성매매 방지법 시행을 계기로 집결지 해체에 쉼 없이 달려온 대전은 2024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새로운 집결지에는 행정력이 닿지 않고, 온라인으로 옮겨간 성매매에 대응할 의지가 있느냐 질문이 나오고 있다. 3회에 걸쳐 여전히 성을 상품화하는 현장을 고발하고 여성청소년 보호방안을 모색..

#계엄 #재발방지 #법개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재발 차단’… 허술한 계엄법 개정 발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을 비롯해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행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최적지 난항… 2028년 문 열까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이 마땅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해당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예비 운전자들의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4년 경찰청 소관 예산(설계비) 1억 원 반영에 이어 지난 4월 시와 도로교통공단, 도시교통공사 간 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추진 협약식을 맺었으나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최적 부지 선정, 시설물 규모, 총사업비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 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2007년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반영한 소담동 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