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수매창고 '반타작'

道 매입량 54%에 그쳐…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 농민 매매꺼려 계획 차질 목표량 달성 어려울 듯

올해 충남도 공공비축미 수매창고에는 쌀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농민들이 수매를 꺼려하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수매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부터 실시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모두 4만2000여의 햅쌀이 수매됐다.

이는 목표량 7만8000여의 절반(54%) 수준으로 평년 매입 속도에 비하면 늦은 편이다.

도는 오는 12월 초까지 1차 매입을 마친 뒤 12월 말까지 공공 비축미 매입을 계속할 계획이지만 목표량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비축 건조벼의 매입가격은 40㎏ 기준 특등품은 4만8550원, 1등급 4만7000원, 2등품 4만4910원, 3등품 3만997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벼 수확기인 10~12월의 산지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 쌀 가격은 이보다 높은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40㎏기준으로 5만30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공공 수매가보다 50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시장 쌀 가격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매매를 꺼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수매시 등급별 기준액을 우선 지급하고 시장과의 가격 차액을 내년 1월 다시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지만 쌀 가격의 추가 상승을 기대한 농민들이 매매를 주저하면서 수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 비축미 매입은 목표의 100%를 달성해 왔지만 올해는 공공 비축미 매입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돼 100% 수매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내년 1월 중 차액을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어서 농민 손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공 비축미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벼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수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격리용'으로 고안된 공공 비축미 매입제도가 오히려 피해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회 관계자는 “현재 수매가와 시장 가격의 차액을 추후 지급한다고 하지만 수매가가 워낙 낮아 오히려 시장 가격을 내리는 역할을 해 농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식량주권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나서서 수매하는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