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경찰수장 “수사권 보장”

이상원·정용선 청장 취임식… 수사권 조정관련 검찰에 직격탄

28일 각각 취임한 대전·충남 치안수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한다”고 했고 정용선 충남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권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제5대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식이 28일 오후 대전경찰청 무궁화홀에서 열려 이상원 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손인중 기자

이상원 대전청장은 28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을 수사전문가, 검찰을 법률 전문가에 비교하며 운을 뗐다.

이 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사는 수사 전문가가 법률(기소)은 법률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에게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수사경과 반납 등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이런 행동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오죽하면 이같이 행동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사실상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정용선 충남청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고 못박았다.

▲ 제22대 충남지방경찰청장 취임식이 28일 충남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정용선 신임청장과 직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정 청장은 “지난 6월 관련부처 협의와 국회 등에서 모든 수사에서 내사는 빠진다고 했는데 조정안에는 엉뚱하게 (검찰의) 경찰 통제가 강화됐다”며 “이미 압수수색은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사법기관의 통제이지 검찰의 통제는 아니다”라고 애초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경찰 수사과정의 송치명령에 대해서도 “사법경찰은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형소법에 나와 있는 데 검사 송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형소법상 수사개시권과 대통령령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이어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경우 송치 명령을 하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경찰의 권한 침해”라며 “수사에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강제일·이경태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