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패공무원 퇴직후에도 처벌

사법기관 고발규정 제정…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제도

대전시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받게 된다.

대전시는 28일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지난 25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고발 규정은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사업기관에 고발하게 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됐다.

시가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