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복지재단 용역추진 '도마위'

5천만원 예산삭감 불구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추진 '질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도 복지보건국

▲ 장기승 의원

▲ 유병국 의원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을 다른 예산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충남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승(선진·아산2)의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설립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충남복지재단 설립 관련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도에서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도는 올해 다른 명목의 풀예산에서 1000만원을 들여 복지보건 전달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을 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의뢰했고, 4명의 교수에게 500만원을 주고 복지재단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의 적절한 설립이 중요한데, 복지보건국이 아닌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의료원의 적자 운영과 부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유병국(민주·천안3)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도내 4개 의료원의 부채 총액이 지난해 현재 3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원의 적자 경영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방의료원 채무는 주로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기금과 시설투자 및 의료장비 구입, 경상비 충당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채 차입의 주요 원인이 경영상 손실이 아닌 만큼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