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예산 불용액 과다”

도교육청 5천만원 이상 107곳… “비효율적 집행”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 김지철 교육의원 자료

▲ 김지철 교육의원

충남도내 각급 학교의 연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지철<사진> 의원은 2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 684곳 중 연간 예산 불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곳이 107곳(15.6%), 1000만원 이상인 곳은 412곳(60.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 총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0% 이상인 학교도 20개교에 달했으며, 학생 1인당 불용예산이 100만원 이상인 곳도 9곳에 달했다.

불용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급식비와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 학교 운영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와 목적사업비가 상당액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철 의원은 “과다한 불용액은 각급 학교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며 “불용 발생이 예상됨에도 사업비를 제때 추경 편성하거나 명시이월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용액으로 인한 학생 피해가 없도록 충남교육청이 수시 교육과 분기별 집행 상황 보고, 문제 학교에 대한 운영비 삭감, 관련자 행정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