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경찰 “수사 안한다”

警科 포기 속출… 대전·충남 292명 달해 베테랑급 대거 이탈로 수사 질 저하 우려

●수사권 강제조정 반발 확산

총리실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이후 지역 경찰관들이 수사경과(搜査警科)를 앞다퉈 포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 차원을 넘어 앞으로 전문 수사관 대거 이탈에 따른 경찰 수사 질 저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4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된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지방청 30명, 일선서 155명 등 모두 185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지방청 경정급과 일선서 경감급 수사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에서도 이날 오후까지 지방청 26명, 일선서 81명 등 모두 107명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냈다. 대전에서도 지방청 및 일선서 경정급 등 베테랑 수사간부가 이에 동참했다.

지역 경찰관이 수사경과 해제 희망원을 대거 제출한 이유는 전날 발표된 조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경과를 포기한 지역 모 경정은 “총리실 조정안은 현재의 경찰 수사 현실보다 훨씬 후퇴된 안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수사경과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경과 포기 경찰관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수사경과 포기사례가 속출하면서 수사관 대거 이탈에 따른 경찰 수사의 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대전 및 충남청은 조만간 '수사경과심사위원회'를 열고 포기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수사경찰의 대거 이탈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향후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 경찰관은 “수십년 간 현장에서 단련된 전문 형사 및 수사관들이 빠져나가고 빈자리를 비 수사경과 경찰관으로 대체한다면 경력 없는 수사관의 자질문제와 전체적인 수사 질 저하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6년 도입된 수사경과제도는 전문적인 수사관 양성을 위한 것으로 형사, 수사, 여성청소년, 외사, 교통 등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청 608명, 충남청 733명이 배치돼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