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허가연장 '비용 부담'

아산 농민 “한시적 이용 불구 연 100여만원”… 지원책 요구

지하관정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아산시지역 농민들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부담이 너무 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하관정 대부분이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천수답등지로 생산성마저 떨어져 허가연장에 따른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아산시지역에는 하루 양수능력 100t을 초과하는 허가관정은 생활용수 691공, 공업용수 170공, 농업용수 93공 등 총 954공에 이르고 있다.

이들 관정은 지하수법에 따라 5년마다 이용허가를 연장해야 되는데, 올해 연장대상은 생활용수 250공, 공업용수 65공, 농업용수 38공 등 총 353공으로 연장내지는 신청중에 있다.

그러나 이중 농사철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농업용수는 지하관정 이용허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너무 커 해당 농민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연장시 등록업체로 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 및 사후관리에 400만~5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 농업용 관정은 대부분이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산간, 오지 등 천수답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짐에도 마지못해 농사를 짓고 있는 곳으로 농민들에게 연간 100여만원의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농민 이모씨는 “수리시설이 안된 천수답으로 농지를 놀릴 수 없어 지하관정을 이용해 마지못해 농사를 짓는데 허가연장에 따른 비용이 너무 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농사철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만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