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전면→자율실시로

상당수 학교 시행 꺼려 도입따른 학내갈등도 우려 전교조 “책임 떠넘기기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주5일 수업제가 자율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마다 혼선을 빚을 전망이다.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시행에 따른 각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상당수 학교는 시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을 계획했지만 지난달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전면적 자율도입 체제'로 했다.

당초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학기부터 상당수 학교는 시범학교로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려던 상당수 학교가 포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를 고심하던 상당수 학교는 기존의 시스템대로 토요 격주 수업을 유지하는 방침으로 방향을 돌렸다.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립고와 사립고 등 학교급마다 제각각으로 토요 수업이 진행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또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도입에 따른 학내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립고 등 일부 고교는 학력 저하 우려와 사교육 수요 차단 등을 내세워 기존의 토요 격주 수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평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자녀 지원 프로그램, 학교 특색 프로그램, 토요일 시설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겉으로는 학교장 자율을 보장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현행 시스템(토요 격주 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덜 골치 아프도록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이어 “주5일 수업제는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교과부가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자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자율 판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전면적 자율체제 도입'이라는 해괴망측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