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FTA 이견 팽팽… 당론 '아직'

의총서 의견수렴 못해 오늘 한번 더 열기로 沈 “ISD 피해대책 실종”… MB 면담 제외 불쾌감

▲ 자유선진당 심대평<사진 왼쪽> 대표와 이회창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자유선진당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변화된 상황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격론 끝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18일 한차례 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심대평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면서 정파를 향한 한·미 FTA설득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두 당대표만 만나고 간것은 정말 정치력 부재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심 대표는 “ISD가 한·미 FTA 비준의 본질인 것처럼 끌고가면서 피해대책을 실종시킨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피해대책에 대해 이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우리 당은 비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피해대책 분야에 대한 입장을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며 “피해대책 분야가 실종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선진당은 한·미 FTA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정책위의장도 “당의 입장은 선 대책 후 비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논의됐던 ISD관련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미투자가 미국의 대한투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필요한다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상당부분 유보나 보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자의권이 훼손되지 않고 제기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농축산분야 피해대책으로 10조원의 추가대책이 있었는데 일부는 21조에 1조원 추가가 돼서 반영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 된다”며 “농업지원기본법과 특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서비스, 제조업과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지원법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도 “대통령이 ISD조항 재협상을 FTA발효 후 3개월 안에 제의하겠다고 국회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ISD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폐기하라는 것이 본질”이라며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요구하는 재협상을 하겠다는 말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것은 의원들 표결을 해봐야하는 것이지만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보완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임무이고 우리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