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독립” 충청의원 한목소리

박병석·임영호 의원 “단독 선거구 불가피”… 대전 증설 촉구도 ●국회 예결특위 질의

충청권 의원들이 세종시의 단독 선거구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민주당 박병석, 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세종시는 반드시 단독 선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은 “세종시의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에 있는데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시·도 간에는 서로 섞을 수 없고 기초단체를 분할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특히, 세종시(연기군), 공주시, 충북 청원군이 포함돼 있다”고 단독 선거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에따라 “세종시 출범의 근본 취지로 보나 공직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볼 때 세종시의 문제는 부칙조항을 들어서라도 선거구를 분리해서 독립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국회의원 하나를 더 뽑는다, 선거구를 분할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제2의 행정도시”라며 “세종시를 독립 선거구로 분리해서 내년 4월 국회의원을 한명 더 뽑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뒤,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행안부가 적극적 의견을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도“얼마 전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밝힌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세종시 인구가 인구 하한선인 10만명에 미달하고, 세종시가 총선 후 출범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세종시 독립선거구 신설에 대한 문제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통합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다는 공선거법 제25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의 의견에 따라 세종시가 독립선거구가 아닌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면 이는 세종시의 상징성과도 부합되지 않으며, 주민 참정권과 대의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구 146만명인 광주시의 국회의원은 8명이고, 인구 113만명인 울산시의 국회의원은 6명인데 반해 인구 150만명인 대전시의 국회의원 수는 6명에 불과하다”며 “평등한 투표가치 보장을 위해 대전시의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에서 볼때 선거 관리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개특위 이전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견을 일단 제시를 했다”고 답했다.

문 사무차장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될 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