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구조개편 정권 넘기나

장관급회의서 이견… 최종안 도출 못해 이달넘기면 현정권서 처리 불가능할 듯

16일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배 구조 개편 논의가 또 다시 결렬돼 현 정부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세번째 장관급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지경부 측이 현 정권 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것을 들어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추진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핀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지경부는 국과위가 지경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달내로 출연연 지배구조 최종안이 결정되지 못하면 현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

다음달 국회까지 부처 간 합의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출연연 소속을 국과위로 전환하는 법개정작업이 수반돼야하기 때문이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최근 출연연의 국과위로의 이관 움직임이 다시 부처 이기주의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당초 국과위 설립목적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국과위로 출연연을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일단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민간위원회(민간위)'가 제안했던 국과위 관할 아래 모이는 통합안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단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