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장 집회 '갈등 예고'

오늘 국회서 제도개선 투쟁… 중선거구제도 등 의회간 이견

전국 기초자치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집회를 결의한 가운데 일부 지역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지방의회간 또는 자치단체와 갈등이 우려된다.

14일 전국 기초자치의장협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20년을 맞아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회를 15일 여의도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방 기초의회는 집회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제 환원, 지방의 직원인사권 이양, 의정비 법적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촉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기초의원선거 중선거구제도는 여성과 군소정당 등 소수파의 진입이 많은 상당수 지역에서 반대의견을 표출,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직원들이 지방의회만 근무해야 돼 지자체나 직원과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장협이 요구하는 일률적 의정비 인상 역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이견이 표출돼 당장 현실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천안시의원은 “소선거구제 요구는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 이견이 많아 문제소지가 있지만, 선거구에 대해 공론화하자는 취지”라며 “사실상 이번 집회는 지방의회의 사무인사권이나 의정비 정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사무국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실력행사를 통해 일률적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사권 독립은 행정부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