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문화 분권화

[문화 초대석]조성칠 대전·충남 민예총 사무처장

▲ 조성칠 대전·충남 민예총 사무처장

어떻게 하면 지역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되어야 하는가? 그 이전에 어떤 논리적 준거 틀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이 있어왔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이 부분은 논의의 강도를 더해왔다. 지방자치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권력이라 표현되기는 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이 분권화가 이뤄져야 비로소 진정한 분권을 이루는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이에 문화 분권화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는 분권화는 멀었음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문화 분권화가 어떤 것인지 중앙정부의 정책적 단위에 대한 큰 틀에서 그려보고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 지역의 문제도 더듬어 볼 수 있는 준거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문화분권화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문화예술 생산자나 문화시설들이 주로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 주민들의 문화향유 여건이 취약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문화정책을 주도하게 하고 시설을 확충하거나 문화 생산자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문예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권화의 표면일 것이다.

그러면 문화분권화를 추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따져보자. 우선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에 의해 문화분권화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지만,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추진전략을 개발하는 분권철학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문화 분권철학의 기준은, 먼저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이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려면 지리적 불공평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오랫동안 고착되어온 중앙 중심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세우고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모든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다르고 주민들의 문화적 속성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화정책의 역할도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효율성을 추구하겠다고 형식적 분산만 있어서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개성이 훼손될 수 있다. 그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주민귀속성을 강화해야한다. 중요한 부분이다. 지방분권은 정치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의 요구와 바람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높게 갖는다. 또한 지역마다 문화 수요가 달라 다양한 내용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정책혁신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이 때문에 문화정책에서도 지역분산은 '풀뿌리 문화활동'을 확산 시키면서 주민 요구에 부응해 비관료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지역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문화분권화의 논의를 충족하려면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부분이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설정의 문제, 재정의 확보 문제, 추진전략 등을 더 붙여야 하는 데 지면 관계상 줄이기로 하고, 이번 기회에 지역문화분권화에 따른 우리지역에서 해야 할 정책적 과제에 대해 지역문화 일꾼들의 논의의 확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