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무리한 공약 '도마위'

민선 5기 약속사업 '과다' 재검토 후 축소ㆍ폐지해야 市 재정자립도 하락 최고… 건전성 강화 노력 절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시교육청

대전시의회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사업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9일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의회의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 의원들은 대전시의 '민선 5기 약속사업'과 관련한 재원조달과 사업타당성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황경식(선진·중구1) 의원이 가장 먼저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해 지난해에 이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이날 “민선 5기 약속사업은 8대 분야 54개 단위사업으로, 이 중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공약사업이 17개 사업에 8조 1250억원으로 전체 사업의 91%를 차지한다”며 “이 중에는 면밀한 검토 없이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사업발표를 위해 사업비 추계가 급조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공약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약속사업이 과다하고 재원조달방안과 사업타당성이 우려되는 만큼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공약사업은 면밀히 재검토 한 후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종선(무소속·유성2) 의원도 무리한 공약사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원촌동 하수처리장,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등 민선 5기 임기 내에 5% 정도만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곽영교(선진·서구1)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11년 사이의 재정자립도 하락률이 전국 평균은 1.7%인데 비해 대전시는 15.5%로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의 재정지표를 보면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고임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