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수]“신독(愼獨)의 마음으로 시민 섬길 것”

[인터뷰]신임 최은수 대전고법원장

“신독(愼獨)의 마음으로 법원에 오는 시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최은수(56·사진) 신임 대전고법원장(특허법원장 겸임)은 취임 이후 '신독'이라는 말을 곱씹고 있다.

여기에 법관의 자세와 길이 함축돼 있다고 믿는 듯했다.

▲ 최은수 대전고법원장

최 법원장은 “다산 선생은 성의가 우선이고 그 성의는 신독에서 나온다고 했다”며 “법관이 가져야 할 자세도 그럴 것 같다”며 고법원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졌다.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 없이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간다는 뜻이다.

최 법원장은 “신독의 뜻에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녹아 있다”며 “법관은 재판을 잘하고 직원은 민원인 응대를 잘해서 법원을 찾는 시민들을 편안히 해드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근까지 진행된 사개특위 개혁에 대해서도 소신을 비췄다.

그는 “법원과 관련해 이번 사법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채택에 있다”며 “수년 내에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선발하게 됐는데 법관의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성폭력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됐고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의 눈도 달라졌다”며 “법원도 (성폭력 범죄)양형 부문에 대해 연구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국민 기대에 맞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법원장은 취업대란이 예고되는 로스쿨 졸업생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법원은 2012년에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2013년에 100명을 임용하여 모두 200명을 임용하기로 정했는데 로스쿨 졸업생 숫자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 시 어떻게 사회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느낌인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등법원장과 특허법원장을 겸직하게 됐는데 소감은?

▲두 법원의 규모나 특성상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 중이고, 현재로서는 고법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법 운영방향은?

▲법원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법원장으로서 법관들이 재판을 잘하도록,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원활히 하도록 울타리가 되어 주고 구성원과 원활한 소통으로 법원을 운영할 것입니다. -법관으로서 소신은?

▲앞에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승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약자들과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소승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은수 고법원장은?

▲1954년 논산 출생 ▲서울고(1971년), 서울법대(1976년) 졸 ▲1977년 사법시험 합격(19회)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9기) ▲1982년 대전지법 판사 ▲199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9년 서울서부지법원장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