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 뭘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 등 민선 5기 공약사업 '도마 위' 8일부터 각 상임위별 돌입

대전시의회가 오는 7일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와 의료관광 활성화 등 민선 5기 주요 공약 사업들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7일 1차 본회의를 열고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는데 이어, 8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민선 5기 들어 두번째를 맞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쟁점 대상을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우선 기획관리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및 각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산하 공기업 및 각 기관의 운영과 인사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논란을 빚었던 대전시티즌의 운영 문제와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민간단체 보조금 및 지방세 체납문제 등도 주요한 지적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복지환경위원회의 감사에서는 민선 5기 주요 공약 사업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복지만두레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단지 문제, 저출산·고령화 및 소외계층 복지 대책, 공공의료 시설 확충 문제 등도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다.

경제산업국,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및 산하 기관·공기업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서는 최근 기종 변경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시공사의 도안신도시 고분양가 논란과 도박사건 등으로 인한 공기업 직원의 복부 기강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도시균형발전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역시 지속되고 있는 동서 교육격차 문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된 대안학교 설립 문제가 중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율형 공·사립교 학생 선발과 주5일제 수업 대책, 학교 폭력 및 교실 붕괴 문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최근 현안 사안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들이 시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교육행정을 밀도있게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