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국과위 관할 통합 '무게'

장관급회의서 지배구조 개편 큰 원칙 합의… 내주께 결론날 듯

현 정부 들어와 끊임없이 진통을 거듭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지배 구조 개편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출연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도연 국과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청와대에 모여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9월26일에 이어 두 번째 장관급 회의다.

이들은 출연연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가 제안했던 통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전돼 앞으로 1~2주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출연연 대부분을 국과위 산하로 두느냐,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느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통합은 현재 교과부(산하 출연연 13개)나 지경부(14개) 등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갈려 있는 출연연들이 모두 국과위 관할 아래 모이는 형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연연 발전 방안을 검토·논의한 출연연발전민간위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관제탑'으로서 국과위를 만들고, 각 부처 관할 출연연들도 이 위원회 단일 지배구조 밑으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연 개편 문제가 확정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빠르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지배 구조 아래에서 출연연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권 말에 밀어붙이기식 구조개편이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 출연연 기관장들의 거취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