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통장 연령제한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안상국 의원 임기 일원화도 지적

천안시가 내년부터 지역 이·통장 임명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할 전망이다.

안상국 천안시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화합과 편익증진 등 봉사활동을 하는 이·통장들이 현행법상 뚜렷한 근거 없이 연령제한을 하고 있다고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이·통장 임명 시 나이제한에 대해 폐지를 할 것을 천안시를 비롯한 보령, 서산 등 84개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아직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답변에서 “나이를 이유로 이·통장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법과 평등법을 침해한다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기초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타 지자체 사례나 연령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폐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어 종합적인 것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선출방법과 임기의 일원화, 읍면동 7개 관변단체의 겸직을 금지할 것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통장 임명에 2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선출하는 읍면동장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주민이 자체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 2동의 경우 50여 명의 통장이 임기가 다 달라 담당공무원이 이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벅차다”며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상·하반기 나눠 이·통장 임기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7개 읍면동 관변단체 겸직금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연령을 35~70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원은 남자 621명, 여자 357명 등 모두 978명이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